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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| 표제/책임표시사항 |
정책투명성 진단모형 개선 및 가이드 개발 / 홍재환 연구책임자 윤종설 공동연구자 배재현 공동연구자 박근수 공동연구자 |
| 출처정보 |
서울 |
서울 : 국민권익위원회, 200812 |
200812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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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5, 159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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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제명 |
정책투명성[政策透明性] |
| 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350.1 |
| 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Ⅰ. 정책투명성 진단의 의의와 필요성 = 3
1. 의의 = 3
1) 정책투명성의 정의 = 3
2) 그간 연구 추진경과 및 도입배경 = 7
3) 정책투명성 진단 추진 기본방향 = 10
Ⅱ. 이론적 배경 = 13
1. 정책투명성의 의의와 구성요소 = 13
1) 정책투명성의 개념 및 범위 = 13
2) 정책투명성의 구성요소 = 15
2. 기존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분석 = 19
1) 2005년도 정책투명성 평가모형(한국행정연구원 모형) = 19
2) 2006년도 정책투명성 평가모형(한국행정학회 모형) = 30
3) 2007년도 정책투명성 평가모형(한국행정연구원＆갤럽 모형) = 42
3. 기존 모형(2007년 한국행정학회＆갤럽 모형)의 문제점과 한계 = 57
1) 모형의 한계 = 57
2) 운영체제의 한계 = 64
4.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개선 검토 = 71
[대안 1] : 투명성 핵심(정보공개와 참여중심) 진단모형 = 71
1. 모형 개선의 의의 = 71
1) 모형 개선의 필요성 = 71
2) 모형의 개선방향 = 71
2. 정책투명성 진단모형의 이론적 검토 = 73
1) 정책투명성의 의의 = 73
2) 2008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(안) = 78
3. 진단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별 주요내용 = 79
1) 정책정보의 공개 = 79
2) 정책과정의 참여 = 80
3)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(안) = 81
[대안 2] : 정책과정별 투명성 진단모형 = 85
1. 모형 개선의 의의 = 85
1) 모형 개선의 필요성 = 85
2) 모형의 개선방향 = 85
2. 모형 개선 주요내용 = 87
1) 각 범주별 주요 개선사항 = 87
3. 2008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개선(안) = 94
1) 진단영역 및 항목체계 = 94
Ⅲ. 2008년도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= 101
1. 진단모형의 개요 = 101
1) 이론적 진단모형의 개요 = 101
2) 적용 가능한 진단모형의 도출 = 102
2. 진단기준별 대표지표의 선정 = 104
1) 정보의 접근성의 대표지표 = 104
2) 정보의 완전성의 대표지표 = 107
3) 참여의 절차성 = 111
4) 참여의 실제성 = 114
Ⅳ. 정책투명성 진단매뉴얼 = 121
1. 정책투명성 진단의 의의 = 121
1) 도입배경 = 121
2) 정책투명성 진단목적 = 121
3) 정책투명성 진단의 주요특징 = 122
4) 정책투명성 진단의 기대효과 = 123
5) 정책투명성 진단의 필요성 = 124
2. 정책투명성 진단의 개념 및 구성요소 = 125
1) 정책투명성의 개념 = 125
2) 정책투명성 개념의 구성요소 = 126
3. 정책투명성 진단 대상 정책 = 127
1) 자율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= 127
2) 외부진단 대상 정책 선정기준 = 128
3) 정책투명성 진단 제외기준 = 129
4. 정책투명성 진단 절차 및 방법 = 130
1) 진단 절차 개요 = 130
2) 자율진단 절차 및 방법 = 130
3) 외부진단 절차 및 방법 = 133
5.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및 주요 지표 = 135
1) 정책투명성 진단모형 = 135
2) 진단지표 및 주요 진단사항 = 136
6. 정책투명성 진단매뉴얼 및 작성 서식 = 139
7. 진단지표별 매뉴얼 = 141
1) 접근의 보장성 = 141
2) 접근의 수월성 = 142
3) 정보의 관련성 = 143
4) 정보의 적시성 = 144
5) 참여제도의 완비성 = 145
6) 참여기회의 보장성 = 146
7) 참여의 대표성 = 147
8) 참여의 실효성 = 148
〈참고문헌〉 = 149
〈부록〉정책투명성 진단 관련 서식 = 151
